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3.9.28.)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생  략)

제18조의2(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 (현행과 같음)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이 원칙이므로 조항의 오해가 없도록 수정함

제31조(겸임 금지) ① (생  략)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겸임 금지 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겸임 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겸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직계존비속을 ---------------------------------------------------------------------------------------------------------------------------------------------------------------------------------.

③ ------------------------------------------------------------------------------------------------. ----------------------------------- 선거관리위원의 ----------------------------------------- 선거관리위원은 ---------------------------------------------------------------------------------.

▶ 오기 수정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 등의 사업자 선정 시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찰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표준 입찰 내역서를 포함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에서도 이와 같다.

제4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10호서식--------------------------------------------------------------. -----------------------------------------------------.

▶ 오기 수정

제58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명 (1명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지 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명(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신 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8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

---------------------------------------------------------------------------------.(단, 법 제20조 제7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인(3인 이상)을 구성(제1호~제3호는 반드시 포함)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1인 이상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3. 관리사무소장

4.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활성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이상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입주자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방법, 임기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 단,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 관련 업무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제58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ㆍ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 또는 해당 당사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8조의4(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요청하여야 한다.

④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층간소음 피해----------------------------------------------------------------- 분쟁조정(차음조치 권고, 발생중단 요청, 소음완화 대책 제시 등)을 하여야 한다. ---------------------------------------------------------------------------------.

▶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

제6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ㆍ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60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ㆍ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를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와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③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별표 13]에 따른 기본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한 횟수만큼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진단결과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조사 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에게 문의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에게 조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3. 입주민의 정보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관에 알려 피해 확산방지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홈네트워크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술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개선안 반영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제68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ㆍ② (생  략)

③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다음 달 사용료에서 차감해야 한다.

제68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 중복문구 삭제

(72조6항과 중복)

[별표 5]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규정(제34조제1항 관련)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정의) ① (생   략)

②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봉사회, ○○노인회, ○○회 등을 말한다.

③ ㆍ④ (생  략)

제4조~제16조(생   략)

[별표 5]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규정(제34조제1항 관련)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정의) (생  략)

② “자생단체”란「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에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자발적 단체(규약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ㆍ④ (생  략)

제4조~제16조(생   략)

▶ 규약 제2조제1호에 공동체 활성화단체와 자생단체 의미 중복으로 용어 정의 수정

[별표 6]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서(제49조제1항 관련)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8조(생   략)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ㆍ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별표 10]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8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세대 전기료	전기료	ㆍ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아파트(주택용 저압) 또는 단일계약아파트(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한다.
	KBS 수신료	ㆍ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2. 세대 수도료		ㆍ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ㆍ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난방	난방비	ㆍ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ㆍ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수수료		ㆍ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수수료		ㆍ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ㆍ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ㆍ이 규약 제59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ㆍ이 규약 제41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ㆍ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ㆍ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동 호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차량번호
	입 주 일	년 월 일
	근 무 처	직장명 : 전화번호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 년 월 일	비 고
입주현황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
	사용자 기재	ㅇ 소유자 성명 : ㅇ 주소 : 도(시) 시(군) 도로명주소 ㅇ 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개인정보의 취급ㆍ수집ㆍ이용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비상 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처리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표 6]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서(제49조제1항 관련)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8조(생   략)

첨 부 서 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 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을의 사업자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ㆍ기술인력 및 장비의 현황 1 부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2년 이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단, 소송중에 있어 확정 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사용료의 산정방법(제68조제2항 관련)

비 목		세 대 별 부 담 액 산 정 방 법
세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세대별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별 전기요금 등을 관리한다. - 세대별 계약 후 다시 단일 또는 종합계약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한전이 부담한 총 공사비 중 전력량계 재검정일까지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잔여공사비)을 반환해야 한다.
세대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세대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텔레비전수신료		관리주체가 세대의 수신료를 납부대행하는 경우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한국방송공사 또는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단가(원/㎥)(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정화조오물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생활폐기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보험료		규약 제99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타사항		-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이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는 실제로 소요된 보수 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13]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본 진단 항목(제62조의2 관련)

항목	진단내용	비고
관리 용 PC	계정관리, 보안설정 및 업데이트 등 점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스템 보안관리안내서’(제4장) 등을 참고
단지네트워크장비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장치함 또는 랙(rack)
	전원 및 케이블 상태 점검	케이블 손상, 연결 등
단지 서버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 점검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온・습도 유지장치 작동 점검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 등)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원 상태 점검
통신배관실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배관실 내 장치함 포함
	출입통제표시 부착상태 점검
	케이블 상태 점검	케이블 손상, 연결 등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방재실은 ‘21.1.1 이전 사업계획승인시 적용
	온・습도 유지장치 작동 점검
기타	유지・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 점검	‘22.7.1 이후 사업계획승인시 적용
	홈네트워크 공사 및 용역 대장 점검
	출입 관리대장・열쇠불출 관리대장 점검	집중구내통신실(MDF), 통신배관실(TPS)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입주현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 ※ 소유자의 인적사항 기재 시 사용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 이용 항목 : 동호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정보, 텔레비전수상기 보유 여부 등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 날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한국방송공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투표 업체 -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서의 입주자등 관리, 온라인투표 관련 공지 및 투표 실시 등 ·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만 제공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오기 수정

▶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요청사항 반영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개선안 반영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리강화에 따른 진단 항목 신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요청사항 반영

(개인정보 이용 항목에 텔레비전수상기 보유 여부 추가 및 개인정보 제공 대상에 한국방송공사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