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목포시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목포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반납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6.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7.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8. 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9. 보조사업 완료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0. 보조사업자는 목포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 착공시 공사표지판을, 시설 준공시 시설표지판을 설치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2.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3. 이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준용한다.